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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 세계시민교육/5월] 기후소송 : 미래세대와 정부의 본격 대화 시작🌱 최고관리자 / 2024.05.10
# 기후소송 공개변론, 학생인권조례 폐지
안녕하세요. 굿네이버스 세계시민교육센터입니다.
이번 호는 우리나라 미래세대가 제기한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 소식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전해드립니다.
✅ 이번 호 주요 내용
    1.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 진행, 기후위기에 더 적극 대응해 줘!
    2.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

     * 본문 내 밑줄 친 글씨를 클릭하면 세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🔔 기후소송 : 미래세대와 정부의 본격 대화 시작
🧩기후소송 첫 공개변론 진행, 기후위기에 더 적극 대응해 줘!
  • 기후위기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후 4년 만인 지난 4월 23일, 공개변론이 시작됐어요.
  • 청소년과 영유아 등 미래세대인 청구인 측은 '탄소배출 40% 감축'을 설정한 정부의 대책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며, 감축 목표의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주장했어요.
  • 정부 측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설명하며, 파리협정의 주요 원칙도 '자발적 목표 설정'인 만큼 국가별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반론했어요.
  •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글로벌 문제에요. 국제사회와 각 국 정부,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관심있게 지켜봐야해요. (🌏세계 곳곳의 기후소송 현황 살펴보기)
🧩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
💡 한 줄 요약!
  • 미래세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진행됐어요.
  • 학생 인권과 교사의 노동권 보호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요.

📌 참여거리 & 읽을거리
💯 [월간 세계시민교육] 퀴즈

문제 : 지난 4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첫 OOOO 공개 변론이 시작됐어요. 이미 세계는 국가를 상대로 한 OOOO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. 기후위기가 나날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요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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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'디지털 교육의 기본원칙과 규범을 정하자' :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소식이 인상적이었어요!
  • 학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학급 이벤트나 어린이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기사거리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

구독자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,
아동·청소년들과 함께 참여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소식을 더 풍성하게 담는
[월간 세계시민교육]이 되겠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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